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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정부, ‘전시작전권 환수’ 협상 카드로 검토

2025-07-09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. <br> <br>정부가 '전시작전권 환수'를 관세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. <br> <br>평시엔 우리 군이 갖고 있지만, 전쟁이 일어나면 연합사, 미군으로 넘어가는 작전권을 우리군이 환수해 오겠다는 건데요. <br> <br>약 20년간 논의됐던 이 전작권 환수, 진짜 될까요. <br> <br>이게 왜 관세 협상 카드가 되는 걸까요. <br> <br>이상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 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복수의 정부소식통은 "관세 협상 시 안보 패키지 딜로 전작권 환수를 넣는 것을 검토 중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전작권 환수를 하게 될 경우 전쟁시 작전권한이 현행 한미연합사령관, 미군에서 우리 군으로 가져오게 됩니다. <br> <br>미국 측이 관세 협상 조건으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, 이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이라는 우리의 숙원 사업도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. <br> <br>전작권 환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. <br> <br>2006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독자적인 작전 수행 요건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습니다. <br> <br>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체 군사력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. <br> <br>[취임 30일 기자회견(지난 3일)] <br>"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. 북한 GDP의 1.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." <br> <br>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장도 대선 기간 "대선 승리하면 곧바로 '전작권 환수'를 추진해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수 진영 우려도 있습니다. <br> <br>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"언젠가는 할 일"이라면서도 "위기 시 한미간 전략적·전술적 결합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"고 우려했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태 박희현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br /><br /><br />이상원 기자 231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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